신창현 의원,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 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정 청약으로 적발해 놓고도 대부분 당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처벌과 제재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으나, 실제로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해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