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전했다.
현행법은 내국인이 5세대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특례는 올해 말로 일몰될 예정.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신성장기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는 한편, 그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윤 의원은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한편, 공제금액을 투자금액의 5%~10%에서 7%~15%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대상 요건 중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 인력개발비 비율에 대한 요건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정부는 매출대비 R&D 비용 요건을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