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평균 인상률 3.2% 내 관리"…2019∼2022년 매년 3.49%씩 인상 계획
건강보험 당국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계획에 따라 이 기간 건보료 인상률은 2018년 2.04%에서 2019년 3.49%로 오르며, 이후에도 2022년까지매년 3.49%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로 뛰고, 2020년 6.69%, 2021년 6.92% 등에 이어 2022년에는 7.16%로 7%대를 돌파하게 된다.
2018년과 견줘서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율이 0.92%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올해 19조6천476억원인 누적적립금은 2019년 16조8천318억원, 2020년 14조6천398억원, 2021년 13조3천632억원, 2022년 12조1천507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간 복지부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면서 "건보료는 현재 20조원 가까이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기회 있을 때마다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30조6천억원의 재정을 보험료 수입과 누적적립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올해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지난 6월말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했다. 최근 8년만에 최고 인상률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