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육군·해병대·의무경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복무
10월 전역 예정자부터 2주 단위로 복무기간 하루씩 단축
◆…국무회의를 주재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청와대)
오는 10월부터 현역병 군 복무기간이 점진적으로 단축된다. 육군과 해군, 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이 단축된다.
정부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내용을 보면 육군과 해군, 해병대와 의무경찰대원, 의무해양경찰대원·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은 3개월 단축되고, 공군의 복무기간은 2개월 단축된다.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오는 10월 전역 예정자부터 2021년 12월 전역 예정자까지 2주 단위로 하루씩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은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은 기존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기존 24개월에서 22개월로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든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달 27일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국방개혁안을 통해 병들의 병무기간 단축을 보고한 바 있고,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당시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기술 군으로 정예화 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고,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