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하 기업, 표준감사시간 도입 유예 추진"
"외감대상 축소, 회계투명성 제고와 정반대 행보"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최근 회계업계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내년 치러질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를 상향조정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회계사는 한번 선발하면 오랜 기간 동안 회계감사 서비스를 하는 만큼 멀리 보고(50년) 인력수급을 결정해야 한다"며 "AI(인공지능), IT(정보기술) 환경에서 회계사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으로 인해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력문제는 현재 회계업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유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2월말 현재 2만여명의 회계사 중 개업회계사는 1만2931명, 휴업회계사는 7123명으로 휴업비율이 35.5%에 달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의 신규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확대와 관련해 빅4 회계법인과 중소중견회계법인 사이에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외감법 시행령 등 변경안에 담긴 외감대상 축소(외감제외 대상 소규모 회사 자산규모 기준 120억원 미만 조정 등)와 관련해 최 회장은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기관이 힘든 과정을 거쳐 법을 고쳤는데, (최근의 정책방향은)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세계 꼴찌에서 벗어나자며 출발한 취지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며 "외부감사를 '규제'의 틀에서 기업부담을 덜어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잘못됐다. 이는 회계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기본 방향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길게 보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된다"라며 "회계투명성 제고나 회계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비용증가로 인식하는 것은 전근대적"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도입되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와 관련해 금융위가 상장사 감사 요건을 회계사 40인 이상 법인(주사무소 등록 회계사 기준)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금융위가 제시한 기준에 대해서는 논쟁하고 싶지 않지만 중소회계법인과 지방회계법인의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 중소회계법인들은 '중소회계법인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 회장은 제약·바이오업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혼란 재발을 막겠다고 나선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환영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IFRS를 도입했다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며 "전문가
판단을 주된 의심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