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북목과 허리통증을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도수치료 환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통증 및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를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되어 처벌받은 사례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 회 반복되며 일반 병원의 도수치료 비용은 최저 5000원에서 5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미용시술 등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의 권유를 의심없이 받아들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허리교정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 미용시술도 하라고 권유하고 비만·피부관리 관련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심해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환자가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이 불가하다면 대신 비타민 주사를 맞으라고 권유한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도수치료 상담을 받던 중 상담실장이 횟수를 부풀려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해 사기죄로 벌금을 선고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문제병원으로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