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 시행을 앞두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인등록신청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감리자료 열람신청서 등 총 22개 서식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우선 금감원은 이번 시행세칙에 조치사전통지서 개정 및 감리자료열람신청서 신설 방안을 담았다.
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충실화하고 감리과정에서 작성 또는 제출된 진술서, 확인서, 제출자료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한다는 것.
금감원은 조치 사전통지사항으로 증거자료 목록, 조치 적용기준 등을 추가하도록 조치 사전통지서 서식을 개정하고 열람 신청인, 열람 대상 자료명, 요청사유, 열람 희망일 등을 기재한 감리자료 열람신청 서식을 신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서식을 개정하고 수시보고서 서식을 신설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 방안으로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함에 따라 신규 공시사항인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감사인력·시간, 이사 보수·징계내역 등을 사업보고서 서식에 추가할 예정이다.
또 지배구조, 이사 보수, 품질관리 인력현황, 공인회계사 연차별 인력, 심리현황 등 품질관리 관련 중요사항을 별도로 회계법인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한 서식(투명성보고서)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경영일반·감사품질관리 관련 주요사항발생시 증선위에 대한 수시보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각 사유별 구체적 보고 내용을 정하고, 보고 내용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을 제시한 서식을 신설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감사보고서 서식은 개정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감규정 개정안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첨부 등 요구사항을 공시서식에 반영한다.
아울러 회계담당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계담당자 교육이수 현황, 근무경력 등을 추가로 기재토록 규정한다.
또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감사보고서 첨부서류에 감사 실시내용의 공시가 강화됨에 따라, 외부전문가 활용 내용·시기, 중요성 기준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외부감사 실시내용' 서식이 개정된다.
외부감사제도 관련 서식도 정비된다.
외감법상 외감대상 범위와 판단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감사인이 신고하는 기존 서식에 유한회사 항목을 추가하고, 매출액, 사원 수, 감사인지정 여부 등을 기재토록 정비한다.
신고 편의를 위해 감사인 선임보고, 감사인 해임 또는 감사계약 해지시 사유보고 등 서식이 규정화된다.
또 주기적 지정제 도입 및 직권지정 사유의 확대로 지정대상 회사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선정 및 감사인 지정순서 산정 등을 위한 회사 및 감사인의 신고서식이 마련된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와 관련해선 신청서식 등이 신설된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감사인 자격을 부여하는 감사인 등록제가 내년 11월1일 이후 시행됨에 따라 세부 운영절차와 신청서식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등록신청서는 대표이사 확인서, 신청인 개황, 물적설비·인력 등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된다.
물적설비 요건의 충실성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법인, 독립성·업무시간관리시스템, 감사배정·조서관리체계 등의 구축현황과 운영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지배구조 건전성 요건은 건전성 확보를 위해 특정인 지분집중 방지 견제장치, 이사회 운영현황, 외국법인 제휴현황 등을 기재하게 된다.
인력 요건은 등록공인회계사수 및 품질관리업무 인력 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심리체계 요건은 감사보고서 품질확보를 위한 사전·사후심리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면 된다.
등록심사 절차 및 처리의 투명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자료요구·조사, 결과보고 등의 문서내용을 규정화해 등록심사 관련 자료제출요구서·실지조사통보서, 등록신청 보완요구서, 등록심사 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이 신설된다.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도 마련된다.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은 금감원장이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지정토록 위임한다.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한 직권지정시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 하지만, 2개 사업연도 연속 동일 외감법규 위반으로 지정대상이 된 회사의 경우 1개 사업연도를 추가해 2개 사업연도를 지정한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를 한 회사에 대해서는 증선위 조치내용에 따라 감사인이 지정된다.
금감원은 내달 17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