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의 이대호 변호사가 최근 '인니법-인도네시아 법령 소개서'를 출간했다.
화우에 따르면 이번 소개서는 인도네시아 법령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도네시아 법령을 각 산업군과 연관지어 알아둬야 할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책은 인도네시아 법 체계와 법령의 계층구조 소개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의 토지제도, 담보제도, 집합주택법 등과 투자법 외 투자허가 관련 규정,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분야의 관련 규정 및 민사소송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다.
화우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인도네시아 Universitas Pelita Harapan(UPH)에서 법학석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연구한 인도네시아 법령의 핵심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했다"며 "법령을 정리한 과정에서 그 내용의 근거인 법령의 조항을 표시해 향후 추가 연구가 행해지는 과정에서 교차검증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공부를 하며 직접 찾은 인도네시아 법제와 관련 자료들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었고, 기업의 구성원들이나 교민사회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이 펼쳐지는 등 혼선을 목격하기도 했다"며 "인도네시아만의 독자적인 내용과 체계에 중점을 둬 이 책이 인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