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올해 국감 첫 타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는 다음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동안 열리는 국감 일정에 합의하고 오는 19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감일정 안건을 상정,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일정에 따르면 국감이 열리는 첫 날인 다음달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청(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통상 매년 국감에서 가장 먼저 감사를 받는 기관은 기재부이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내달 10일~16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하는 관계로 국세청이 첫 주자로 나서게 됐다. 지난해에도 김 부총리의 해외출장으로 국세청이 기재위 국감의 스타트를 끊은 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서울청과 중부청이 본청과 같이 감사를 받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청과 중부청은 본청과 따로 국감을 진행했지만 비효율적이란 의견이 많아 이번에는 통합해 국감을 진행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다음달 11일에는 대전에서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15일에는 대전에서 통계청에 대한 국감이 단독으로 진행된다.
통계청의 경우 그동안 기획재정부 3개 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과 함께 통합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이번에 통계조작 등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15일 단독으로 감사를 받게 됐다.
16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18일과 19일에는 세종에서 기재부에 대한 국감이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 국감에는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주제로 감사를 하고 이튿날에는 조세정책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22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이며 대구와 부산, 대전과 광주 등 지방 국감은 이틀로 나눠서 진행한다.
그동안에는 의원들의 지역구에 따라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대구와 부산, 대전과 광주에서 각각 국감을 진행했었지만 이번 국감에선 기재위원 전체가 모든 지방청 감사에 참석, 23일과 24일 양일간 부산(대구·부산)과 대전(대전·광주)에서 진행한다.
23일에는 부산에서 대구국세청과 부산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부산세관에 대한 현장시찰을 한다.
24일에는 대전국세청과 광주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본부, 한국은행 전북·충북·대전충남본부에 대한 감사를 할 예정이다.
25일에는 국회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루어지고 29일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감 일정이 마무리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