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이게 다 얼마야..." =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한 고소득 사업자가 사업장 내 비밀금고에 은밀히 보관 중이던 현금 및 금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부동산임대업자, 고액학원 및 스타강사, 기업형 음식사업자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 17일 국세청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 203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이중 395명을 범칙처분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9404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 최대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이고 변칙적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 겉은 번지르르한 사업가, 속은 '파렴치한'…외식업체 사장은 누구?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실제 사주 A씨는 인사와 신분상 약점을 악용해 강압적으로 직원 60여명 명의의 개인 위장가맹점을 개설, 벌어들인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이도 모자라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위장가맹점의 현금매출 수 천억원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법인자금 수 백억원을 부당 유출·횡령해 개인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소득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 '연 이자율 2000%'…살인적 고금리로 서민 등친 대부업자
B씨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로,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고리(연 400%∼ 2000%)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했다.
또 수금 사원을 시켜 폭언·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대금을 회수하고 차용증과 장부를 고의로 파기해 벌어들인 이자소득은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 결과 B씨는 이 같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의 고급 아파트 및 외제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에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 이중계약, 차명계좌…수십억 신고 누락 '불법왕' 부동산임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C씨는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로 신고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실제 임대료와 계약서상 임대료와의 차액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 수십억원의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온갖 불법적 행위로 세금을 탈루한 C씨에게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 월 수강료만 수백만원…가족 이용해 세금 탈루한 기숙학원
월 수강료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액 기숙학원 D는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신고누락하는 고전적인(?) 방법을 썼다.
또 실제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의 배우자(주부)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직원 명의의 실체가 없는 유령 급식업체를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실제 매입액보다 부풀려진 거짓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식자재 매입원가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고 전했다.
□ POS 기록 삭제하고 세금 안 낸 '맛집' 사장
E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을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개 운영했다.
그런데 음식가격이 저렴해 현금 결제가 많아지자, 세무조사를 대비해 현금매출 전산기록(POS데이터)을 주기적으로 삭제했다.
아울러 상당액의 현금매출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직접 관리하면서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아파트·자동차를 취득하는 등 호화생활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 "현금 내면 깎아줄게"…10년간 수백억 매출 누락한 인테리어업자
주택 인테리어 전문 시공업자 F씨는 인테리어 시공 후 현금할인을 미끼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공사대금은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실제 장부 외에 수입·지출을 허위로 기재한 장부를 작성해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등 10년간 총 수백억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 회피 및 소득분산 목적 등으로 자녀 명의 위장사업장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탈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