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를 강화하는 방안이 정부에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사진)은 일몰 연장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전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수익금에 대한 절세를 통해 국민재산의 안정적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자산관리 서비스로, 지난 2016년 3월 도입되어 시행됐다.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금액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9%의 저율분리과세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특례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ISA제도는 가입자격 제한, 불충분한 세제지원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바,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이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금액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서민 및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오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된다.
또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준인 비과세 한도금액을 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자 및 농어민의 경우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그 외의 자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정부 역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도 오 의원의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근로·사업소득의 발생 기간을 직전 3개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는 육아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 등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정부도 ISA의 가입시한을 3년 연장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