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서울엔 중소 규모로 2만여가구
"연내 10만가구 공공택지 선정"
◆…수도권 지역별 추가 확보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택지를 확보해 30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인접 경기·인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조성으로 20만가구를 공급하고 서울 포함 수도권 도심 내 유휴부지 등 중소규모 택지에 10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공개하면서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30만가구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20만가구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신도시급 규모 택지 4~5곳 조성되며 연내 1~2곳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규모는 경기도에 18만가구, 인천에 2만가구로 계획됐다. 정부는 이 택지에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업무기능을 분산 수용할 방침이다.
나머지 10만 가구 중 중소규모 택지에 6만 5천가구가 도심 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해 조성된다. 서울이 2만가구+α, 인천이 5000가구+α, 경기가 4만가구+α로 구성된다.
1차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3만 5000가구가 선정됐다. 서울의 경우 11곳·1만가구로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에 각각 1300가구, 340가구가 확정됐으며 남은 9곳은 서울시가 사전절차 이행 후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1만 7160가구가 발표됐으며 인천은 검암 역세권 7800가구가 후보지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서울 경계 인근에 위치했거나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해 우선 고려됐다.
정부는 실수요자 주거지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택지에 공공주택 위주(공공임대 35% 이상)으로 공급하되 임대·분양 비율을 지역별 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키로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을 최대 8년(기존 6년)으로, 거주의무를 최대 5년(기존 3년)으로 강화하고 모니터링과 합동 투기단속반 운영을 통해 투기 수요도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30만가구 중 먼저 계획된 26만 5000가구에 대해 "연내 10만가구 공공택지를 추가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6월까지 16만 5000가구를 선정·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