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법인세 부담…삼성전자 23.8→28%, 애플 24→14%
450개 상장사 영업이익 27.7% 늘면 법인세비용 49.3% 증가
"글로벌 경쟁력 증대 위해 법인세 인하경쟁 동참해야"
◆…자료 : 금감원 DART 반기보고서, 미국 SEC 10-Q 연결재무제표상 연결손익계산서 기준.
한·미 간 법인세 역전 현상이 심화된 모양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표기업의 법인세부담이 미국 기업보다 높아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한국반기보고서와 미국 10-Q 연결손익계산서의 법인세부담 비중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전자분야에선 삼성전자가 28%, 애플은 14%로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분야에선 현대차는 24.9%였으며, 포드는 13.9%였다.
철강분야 포스코(31.0%)와 Nucor사(23.5%)도 법인세부담이 역전됐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율 인상(22→25%)과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35→21%)에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 법인세차감비용 전 순이익 증가보다 법인세 부담이 더 컸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비용차감 전 순이익이 흑자인 450개사의 영업이익이 27.7%, 법인세비용차감 전 순이익이 27.3% 늘은 데 반해 법인세부담 증가율은 49.3%에 달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영업이익은 13조원3000억원이 증가하는 동안에 법인세부담은 5조3000억원이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영업이익은 2000억원(증가율 0.6%) 증가한 반면, 법인세비용은 8000억원(증가율 11.8%)이 늘었다.
영업이익이 정체 수준임에도 법인세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 셈이다.
법인세부담 비중은 전년 상반기 20.5%에서 올해 상반기 24.0%로 3.5%포인트 올랐다.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 1500억원 이상 기업 50개사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33.3%였지만, 법인세비용은 58.5%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개사에 늘어난 법인세 비용은 5조2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법인세 비용 증가분(5조3000억원) 9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 기업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5%에서 24.1%로 3.6%포인트 올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법인세율 정책의 변화가 세계에서 경쟁하는 대표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기업의 투자 여력과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해 세계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에 동참해야 하며,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