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 주역 장-김 경질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바른미래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책임자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27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법 시행령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올바른 경제부총리를 세워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청와대는 일선에서 물러서도록 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주역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우성인데도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정책실패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정책시행의 통증'이라며 강변한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여유가 없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

또 손 대표는 "장 실장과 김 부총리는 꼭 경질되어야 한다"며 "장 실장은 개인적으로 막역한 사이지만 정책을 잘못 쓰고도 억지를 부리고 실상을 왜곡한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총리 역시 국가 경제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데도 제대로 항의 조차 못하고 슬쩍 피해가는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을 만든다'는 철학을 분명히 갖고 새롭게 임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철학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한데 대해 "유급처리 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부담이 늘고, 무급처리하는 근로자와의 소득양극화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경제위기상황에서 기업 부담 가중시키는 시행령 개정을 중단하고 대법원 판례 존중하는 새로운 논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전환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