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북한 비핵화 진전 미흡 지적
이정미 대표, 교섭단체 연설서 "남북 국회 동시 비준" 제안
◆…1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1일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재개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에 대한 여야 이견차가 여전한 모습이 펼쳐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서주석 국방부 차관·강경화 외교부 장관·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대정부 질문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야당은 북핵 폐기가 미진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급진적으로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반면, 여당은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 철도·도로 정비사업 소요 예산에 대해 "100조원 넘게 나올 수 있다"며 정부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요청 당시 추계한 비용은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남북관계는 가변성이 높은 분야라서 장기적 예측이 어렵다"며 "비준동의 요청은 판문점 선언을 전반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가능성을 강조하며 "결국 (판문점 선언이) 휴지조각이 될텐데 국회 비준을 먼저 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라고 반대를 이어갔다.
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통일부 장관에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루속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외교부 장관에겐 최근 북미 관계 관련 "(양국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의미있는 신뢰구축 조치이며 관계 개선에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에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국회도 북한 변화를 위해 역할해야 한다"며 "보수도 새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당당하게 북한(인민)을 만나 그들의 무(無)권리를 깨우쳐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대정부질문 직전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남북 국회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북한과) 동시 비준"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