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제자유화 진전하면 지정학적 위험 감소…통일비용은 취약점"
등급전망 '안정적' 유지…"韓 GDP성장률 단기적으로 평균 2.7％ 예상"
한반도의 지정학적 우려가 줄어든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했다.
S＆P는 2일(현지시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AA'로 설정해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일 전했다.
이는 전체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영국, 벨기에, 프랑스, 뉴질랜드, 아부다비, 쿠웨이트가 한국과 같은 등급에 속했다.
한국은 일본·중국(A+)보다 두 등급이 높고 미국·홍콩(AA+) 등 보다는 한 등급이 낮았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도 역시 현재와 같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S＆P는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에 따라 한반도 내 긴장이 완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하고 "잠재적인 북한의 안보위협 가능성은 여전히 등급 상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만약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경제 자유화를 진전시킬 경우 지정학적 위험도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S＆P는 북한이 경제적 자유화를 추진하면 군사적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것보다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유인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봤다.
S＆P는 "한국의 성장세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견조하며 특정 산업이나 수출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각화돼 있다"며 양호한 세계 경제, 확장적 재정정책, 임금인상에 따른 소비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2.7％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우려를 키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관해서는 "한국경제의 단기 성장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한국의 대외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국내은행 부문이 순대외채권자로 전환했고 은행권의 총외채 평균 만기도 길어지고 단기외채 비중도 감소했다"며 건전한 대외지표가 국가 신용등급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S＆P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는 GDP의 3.5％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 등으로 재정 흑자는 감소하겠지만, 세수가 늘어 적자로 전환하지는 않으리라고 봤다.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성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제약요인이라고 지적했다.
S＆P는 한국 신용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 정권 붕괴 시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상당 수준의 통일 비용과 같은 우발적 채무라고 규정했다.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와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를 성공적으로 달성했고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적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S＆P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을 제약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으로 위험성이 다소 완화했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Debt Service Ratio) 도입으로 부채 증가속도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해서는 "한국경제 성과는 그간의 경제성장, 고령화, 중국 성장세 약화 등으로 여타 선진국의 평균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으나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할 경우 등급 상향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향후 2년 내 한반도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북한 관련 지정학적 긴장 확대가 한국의 경제·재정·대외지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등급 하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으며 이후 2년 넘게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세 번째로 높은 구간인 Aa2로 설정했고 피치는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인 AA-로 평가했다.
정부는 S＆P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지한 것에 관해 "앞으로도 국제신용평가사에 대북 정책의 진전사항이나 한국경제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해 대외신인도를 잘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