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가 4일 오전 11시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개최됐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청와대)
이번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위원장)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11개 중앙부처장과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당연직 15명과
기재·과기정통·산업·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행안·노동·여가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또한 노사단체 대표 6명,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위촉직 12명과 그 외 관련 스타트업 대표 및 재직자, 폴리텍대학‧마이스터고 재학생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이 안건으로 상정‧의결됐다.
특히 제조업 고용역량 회복의 돌파구로서 신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개최됐으며,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근로자, 구직자 등이 참여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현장형 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의결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의 추진 배경은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우리의 제조 강점을 활용, 4차 산업혁명 등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5개 유망 분야(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를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혁신성장의 성과가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협력적 상생생태계 강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 1년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토대 위에 민간의 투자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어 기업,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 약 125조 규모가 발굴된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위원회는 프로젝트 관련 중소·중견기업 관련 48건(34%)과 SPC·조합 44건(31%) 등이 65%이고 전체 프로젝트 중 70%가 非수도권(98건)에서 이루어져 수도권 43건 대비 두 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민간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일자리 9만2천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5천개 등 2022년까지 총 10만7천개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분야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은 아래와 같다.
□ 미래차 분야···초기시장 창출 지원
정부는 미래차 분야가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시장 태동기 투자로서 기업의 투자가 시장전망에 크게 좌우되는 점을 감안, 초기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2년까지 소형전기차 및 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 및 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사업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보급 확대, 공공수요 창출, 시범사업 등을 통해 현재 전기차 5만6천대 ·수소차 923대 수준을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수소차1만6천대로 5배 이상 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초격차 유지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가 글로벌 시장 선도형 투자로서 입지, 전력 등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업,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2022년까지 고도화 반도체 및 10.5세대 등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를 투자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 사물인터넷 (IoT) 가전) 분야···실증 지원 강화
정부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회 부족이 IoT 가전 투자에 애로임을 감안하여 실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 가전사 등이 2022년까지 생산시설 고도화, IoT플랫폼 구축,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를 투자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Killer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가전·통신·건설사 공동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홈 시범단지 1만 세대를 조성하고 에너지관리 서비스를 사회·복지 서비스로 개념을 확대해 맞춤형 방범, 노인 돌보미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분야···인허가,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제고 및 계통연계 문제 해결
정부는 주민수용성 등이 우수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이 불필요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제 적용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조기 창출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발전사업허가 전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하도록 2019년 전기사업법 개정도 추진미로 했다.
정부는 SPC, 발전사업자 등이 2022년까지 65개의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공공기관 태양광 선도 프로젝트와 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67개 프로젝트에 9조8천원을 투자토록 하고,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프로젝트 4개 등에 3조를 투자하는 등 총 13조를 투자토록 할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 분야···데이터 기반 실증 및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지원
정부는 헬스케어서비스 분야 투자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없는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서비스 개발 활성화에 주력한다.
이를 통해 스케어서비스 기업,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의 프로젝트에 2조7천억을 투자토록 할 계획이다.
이로써 개인 의료데이터는 해당 병원에서만 보유하고 외부에는 통계적 분석결과만 제공하는 방식이 되고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간 명확한 구분기준 제시, 유전자 분석서비스 허용항목 확대 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규비즈니스 창출과 실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병원의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를 2019년내 도입하여 국산 의료기기의 수요기반 확대를 도모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5개 분야 투자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 협력사들이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투자·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함께 상생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조기에 완료하고, R&D·실증·보급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까지 수소·전기차 충전 관련 규제,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헬스케어서비스 규제 등 13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프로젝트 지원 관련 정부사업 30개에 대한 2019년 예산규모가 올해 대비 30.6% 증가한 1조7천7백억 규모의 정부안도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