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 금융세제 발전방안 토론회
사적연금인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을 다시 소득공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소득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정부는 2013년 말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2014년부터 연금 납입액에 대해 12%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400만원 한도, 종전 소득공제 한도액은 동일)하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 세액공제율을 초과하는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자의 경우 향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 그 차이만큼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다.
4일 김수성 사학연금공단 연금제도실 박사는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한 금융세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연금소득세제 개선방향'이라는 논문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세액공제(13.2%, 지방소득세 포함)를 받은 후에 자금이 필요해 중도 해지한 경우엔, 기타소득세 16.5%(분리과세)가 징수된다. 해외이주나 의료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 된다.
김 박사는 "중도해지하는 경우 일부 운용수익을 제외하고 대부분 본인의 원금을 돌려받는데, 13.2% 세액공제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는 원본 침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세 한계세율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서, 공제체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2014년부터 소득세 면세자가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응능과세원칙 실현, 연금세제의 체계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로의 환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소득공제로 바꿨을 땐 누진세율구조상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공제한도를 설정하면 역진성이 완화된다는 게 김 박사의 설명이다.
또 다른 개선책으로는 중도해지 시 과도한 기타소득 세율을 개선하기 위해 불입시 공제세율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중도해지 가산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13.2%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기타소득세율이 현행 16.5%에서 14.52%로 1.98%포인트 낮아져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