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가 경제와 평화라는데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 다만 여당은 제대로 된 정책 평가를 받겠다는 반면 야당은 정부 실책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 슬로건을 '평화가 경제다'로 정했다. 민생·경제·평화·개혁이라는 4대 목표하에 정부 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특히 국감기간 평화 의제를 이슈로 만들어 판문점·평양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채택과 남북 국회회담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정권 심판 국감'을 3대 슬로건으로 정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평화 행보에 대해선 실질적 북핵 폐기가 미흡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북 군사합의서 체결에 따른 안보 무력화를 주장할 방침이다.
특히 심재철 의원이 무단유출 의혹을 받는 정부 예산정보에서 확보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도 국감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을 슬로건으로 잡았다. 교육·일자리 정책의 무능, 최저임금 인상·공무원 증원의 무모함, 국회 무시, 캠코더·낙하산 인사 등을 주요 국감 과제로 삼았다.
정의당은 '민생은 살리고(GO) 평화는 만들고(GO)'라는 '고고 국감'이 슬로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 정책이 공약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평화 의제에선 여당에 협력할 것은 하되 검증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갖는 정의당. (사진=김용진 기자)
한편 이날 국감이 열리는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국회) ▲보건복지위(국회) ▲환경노동위(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위(세종청사) ▲법사위(대법원) ▲정무위(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천청사) ▲외교통일위(정부서울청사) ▲국방위(국방부) ▲행안위(서울청사) ▲문화체육관광위(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회) 등이다.
이번 국감은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한해 국정운영에 대한 국회 감사를 받는 자리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