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에서 산업은행 자금을 지원받고도 일자리를 줄인 기업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자료=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질의. 화면은 국회TV 캡처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돈을 받고도 일자리를 줄인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느라 졸속으로 KDB산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산업은행에서 받은 4차산업혁명 파트너자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중 111개 기업은 5323억원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일자리를 줄였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고도 인력을 줄인데 대해 하나하나 들여다 보겠다”고 답변했다.
일자리 창출 자금을 지원받은 곳에는 직원이 불과 2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금을 지원받은 후 인력마저 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2명에 불과한 기업에 어떻게 20억원을 지원했는지와 인력을 2명에서 1명으로 50%가 줄었는데 무슨 평가기준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꼬집었다.
4차산업혁명 파트너자금은 산업은행이 산업혁명 관련 핵심분야와 기반기술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자금이다. 지난해 11월 이후 국내 기업 323곳에 총 2조3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은행의 돈을 받은 기업 가운데 정부에서 50억원을 받고도 직원 수가 164명에서 22명으로 86.6% 감소한 곳이 있는가하면 대기업에서도 500억원을 받고 1736명에서 1642명으로 5.4% 줄이기도 했다.
지 의원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세금을 졸속으로 지원하면서 평가 기준 부실로 빚어질 사건”이라며 “아마추어리즘 정부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하는 과정이나 매각, 경영개선 과정에서 줄이는 사례 있는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