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의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미 재무부의 컨퍼런스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화면=국회TV 캡처
국회 정무위는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직접 연락해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데 대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인지 여부와 대응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미국이 국내은행에 연락해 컨퍼런스콜을 요청했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내은행이 미국의 대북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태로운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미국이 요구한 대북제재를 준수하지 못한 외국의 한 은행은 폐쇄조치 됐다”며 윤 감독원장에 대해 미 재무부의 컨퍼런스콜에 대한 대응방안을 따져 물었다.
윤 금감원장은 “미 재무부의 컨퍼런스콜에 대해 보고 받았다”면서 “지난 10일 대북제재와 관련해 국내 은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도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중대한 사안이지만 금융감독원이 안일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윤 금감원장에 대해 비난의 톤을 높였다.
윤 금감원장이 미 재무부의 컨퍼런스콜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성일종 의원은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윤 금감원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20~30분 정도의 보고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나서서 윤 감독원장에 미 재무부의 국내은행과 컨퍼런스콜이 예방적 조치인가 경고적 또는 조사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의 문제와 미 재부부의 의도와 함께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이날 오후 국감에서 보고할 것을 제안했다.
미 재무무는 지난달 20~21일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중에서 KB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 7개 국내은행과 전화회의(컨퍼런스콜)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 측은 국내 은행이 추진하는 대북 관련 사업 현황을 묻고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과 직접 접촉해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을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