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2013년 1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5년여간 70조원 급증해 증가속도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배로 빨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02조1천억원으로 2013년 1분기(177조1천억원)보다 70.6%(125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50조2천억원에서 그 2.4배인 120조5천억원으로 140%(70조3천억원) 늘었다. 이 증가속도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의 2배였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분기 28%에서 2018년 2분기 40%로 급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을 업종별로 보면, 2013년 1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제조업은 37% 증가했고, 도매 및 소매업은 36%, 숙박 및 음식점업은 48% 각각 늘었지만, 부동산업은 140% 늘어 5년간 총 사업자대출 증가금액의 56%나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 대한 대출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출이 집중돼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0·24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임대업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