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은행권에 대해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관리지표 도입과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제도 운영개선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계속해서 낮춰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자리에서 “가계부채 절대규모가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아 아직 낮아진 증가율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DSR, RTI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高DSR 대출(DSR 70% 초과)에 대한 관리비율만 제시할 경우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대출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高DSR 기준과 함께 高DSR을 초과하는 대출비중에 대한 평균 DSR 기준을 마련했다.
지역별 DTI 비율은 상대적으로 高DSR 대출이 많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규모 등에 따라 은행간 DSR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DSR은 시중은행 52%, 지방 123%, 특수 128%로 은행권 평균 72%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지방·특수은행의 특수성, 규제준수 부담 등을 감안해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간 차등화된 관리비율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DSR 시범운영기간동안 전 은행권에 적용된 DSR 적용대상, 소득·부채산정방식 등은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시범운영 결과 서민 실수요자 배려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DSR 적용대상과 소득·부채산정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