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은 18일 수입업체를 직접 발굴해 FTA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 운동'의 대상 협정과 품목을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는 2개의 FTA를 중복체결한 베트남·싱가포르·중국·인도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두 협정 중 낮은 세율의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실을 몰라 높은 세율의 협정을 선택하는 업체가 다수 있어, 이들 업체에게 저세율 협정의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인조섬유 티셔츠를 수입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 협정 세율 0% 또는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 5%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지만 저세율의 한-베트남 협정 적용을 신청하면 업체는 관세절감 효과를 보다 크게 누릴 수 있다.
서울세관은 작년, 베트남·싱가포르·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소기업 279개에 대해서 잠자는 FTA 특혜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해 약 3억원의 관세절감 혜택을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올해는 보다 많은 업체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안내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이를 위해 중복협정별 세율차가 존재하는 3400여개 품목의 올해 수입실적을 분석하여 관내 업체 2880개가 수입하는 290여개 물품을 선정, 해당 업체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협정별 세율 및 협정 활용방법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오는 19일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운동을 통한 예상 혜택금액은 총 54억원이며, 이 중 단일 품목으로는 의류가, 원산지국으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섬유·의류 산업과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서울세관은 전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FTA 포털에 중복협정 체결국가 세율비교표를 등록해 업체 스스로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운동을 통해 수입업체의 실질적인 원가 절감은 물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의 확대에까지 FTA 혜택이 선순환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