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기재부 간부로부터 보고를 듣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을 두고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과장된 것이고 앞으로도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종부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측면이 아닌 조세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2005년에 도입됐는데 제도 도입 취지는 낮은 보유세를 합리화하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보유세 대상자는 0.5%에 불과했다. 2007년에는 0.8%로 올라가면서 OECD 평균 수준이 됐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유명부실해 지면서 다시 OECD 평균보다 낮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산가치가 상승된 것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맞냐.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주택보유자 1300만명 중에 27만명이다. 일부에서 종부세 개정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동의하냐"고 물었고, 이에 김 부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세금폭탄은 과장된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했는데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원안을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시키길 바라느냐"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종부세 개정을 하면서 세 가지 정책방향을 생각했다"며 결국 종부세는 올리는 것으로 하고 단,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올리고 세수는 지역균형 발전과 서민주택안정에 쓰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최고세율 문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