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제안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기의 사용용도별로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 조세형평성 맞는 것인지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10%의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 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부가세 10%와 준조세 성격인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기요금의 3.7%를 내야 한다. TV수신기 2500원까지 합치면 3만원의 전기요금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내는 금액은 3만6000원이 넘게 된다.
박 의원은 "주택용 전기는 필수재인 물과 다름없다. 부가세를 면제해주면 연 7000억원의 손실이 나는데 이 정도는 서민들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때 이 내용도 포함해서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법안을 발의하자 기재부 직원이 찾아와서 '물은 필수재이지만 전기는 필수재가 아니라 부가세 면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전기가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 의원님의 말도 일리가 있고 기재부 직원이 말한 것도 일리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