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3곳 중 1곳은 적자를 면하지 못해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의 법인세 지원액은 전체 지원액의 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 정책지원을 늘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016년 기준 사회적기업의 33.3%(544개소)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2017년 법인세 지원은 전체 지원예산 1444억원 중 82억원(5.6%)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선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이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다수가 영업 손실을 겪고 있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은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자체를 일반기업보다 낮게 설정해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인건비 위주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기초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하는 조세지원체계를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