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스럽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난처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현재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세로 변경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연히(?) 난색을 표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민주화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실질적인 분권이 중요하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이를 막는 것이 기재부다. 국세 80 대 지방세 20의 기조를 못버리고 재정분권을 꾀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안 중 하나로 재산세를 국세로 돌리고, 부가세를 지방세로 변경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안했다.
이어 "금방 국세 6 대 지방세 4의 비율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강남 3구과 강북과 재산세를 보면 17배 차이가 난다. 재산세가 시군구간의 엄청난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가 재정분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과 기능을 같이 봐야한다"며 "기능과 인사조치까지 같이 가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추후 국세 6 대 지방세 4 비율까지 가는 것은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 "그렇게 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면서도 유 의원에 제안에 대해선 "흥미로운 제안이지만 그 내용을 세제실에 얘기를 해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