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8%로 낮춰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류세를 낮추겠다는 것은 (정부가)잘하는 것이다. 유류세 뿐 아니라 모든 세금을 낮춰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세금을 낮추는 방법 중 중요한 것은 부가세를 낮추는 것"이라며 "부가세는 1년에 70조원이 걷히는데,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8%로 (지금보다)2%만 인하하면 14조원을 적게 걷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서민들이 쓰는 물품과 중소기업 상품의 세금을 깎아야 한다"며 "세금을 낮추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원상복귀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35평 아파트를 1주택 보유한 이들도 종부세 대상이 된다면서 종부세는 미실현소득이지만 담세능력이 있다고 추정해 세금을 내게 하는 건데 종부세 강화로 중산층 아파트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종부세 대상자들이 세금폭탄이고 우리한테 과하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부총리의 자세다. 부총리는 왜 조세저항이 있는지 두루 살펴야 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