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재 등 자연재해 세정지원건수 多
전체 지방청 평균比 이의신청·심판청구 인용률 낮아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박만성 대구지방국세청장.
대구지방국세청이 6개 지방청 중에서 세정지원 건수가 많고 인용률이 낮아 의원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잘못된 것에 대해 질책받고 호통만 가득한 국정감사장이 아닌, 감사 내내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진행된 대구청·한은 대구경북본부·한은 포항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현황을 보면 다른 지방청에 비해 대구청이 다소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건수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6개 지방청은 평균 28.8%의 세정지원을 했는데 대구청은 33.9%의 비율을 보였다"며 "세정지원, 납기연장, 징수유예 건수 중에서 중소자영업자 세정지원이 양호하다. 자영업자를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6개 지방청의 세정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14만6258건 중에서 중소자영업자 지원 건수는 4만2018건(28.8%)이었으며 지원금액은 전체 3조1857억원 중 1조397억원(32.6%)이 중소자영업자에게 지원됐다.
대구청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세정지원 규모는 전체 1만8842건·3468억원이었으며 이 중 중소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규모는 6256건·1336억원으로 건수 비중은 33.9%, 금액 비중은 38.5%로 6개 지방청 평균보다 높았다.
하지만 엄 의원은 국세청의 이의신청 인용률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2015년 이후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인용률을 보면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에선 공무원들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의신청 인용률을 보면 건수 기준 2015년 6개 지방청 평균은 26.3%, 2016년 28.3%, 2017년 25.6%였으며 대구청의 인용률은 2015년 21.6%, 2016년 24.6%, 2017년 25.6%로 전체 평균보다 낮은 편이었다.
심판청구 인용률은 6개 지방청 평균 2015년 26%, 2016년 24,1%, 2017년 27.3%였으며 대구청은 2015년 17.9%, 2016년 21.3%, 2017년 24.8%로 낮았다.
박만성 대구청장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인용률이 낮은 것은 부실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며 "부실과세가 많으면 잘못된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은데 앞으로 부실과세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대구청이 인용률이 낮은 것은 잘한 것이다. 과세품질이 양호한 것이고 그만큼 적정한 과세를 했다는 것"이라고 칭찬했다.
다만 박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에 경주 지진과 서문시장 화재, 포항 지진, 영덕 풍수해 등 여러 재해가 있었다"며 "재해관련 세정지원 현황을 보면 2016년 2만1218건, 2017년 1만4229건인데 올해 상반기는 1207건으로 급격히 줄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구청장은 "지난해 말 포항 지진은 납기연장이 9개월이다보니까 그 건수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 그렇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장려금 미신청 가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대구청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이내인 점이 거론되며 지역사정을 알만하면 대구를 떠나는 등의 인사상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