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에 세무조사 유예기간 연장 검토
방문민원센터·현지접수창구 운영 확대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는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
광주지방국세청이 GM군산공장 철수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산업위기지역(군산·목포·영암·해남)에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만큼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해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 하겠다는 차원에서다.
광주청은 23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세정운영 ▲경청과 소통으로 세정문제 현장 해결 ▲지능 변칙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 엄정 대응 등에 대해 보고했다.
지난 8월까지의 광주청 세수실적은 10조7567억원을 거둬들여 전년 동기 보다 1259억원 증가해 진도비는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수실적이 좋아진 이유로 광주청은 자동차·조선업종 실적 부진에 따라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석유·화학업종의 실적 호전으로 전년 대비 세수입이 소폭 증가한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청은 향후 지역경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주요 기업의 세수변동 요인을 적시에 파악하는 등 면밀한 세수관리를 하고,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성실신고를 지원해 자발적인 성실납세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 못지않게 과세품질 제고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청은 납세협력 비용 절감을 위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납세자 상담·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방문민원센터와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현지접수창구를 운영해 신고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광주청은 현재 민원인의 상담과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서광주세무서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현지접수창구는 광주·전남·전북 관할 지역의 부가가치세 41개소, 소득세 42개소, 장려금 377개소로 총 460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납세자보호실장도 외부에 개방하는 등 독립성을 제고해 세무조사에 대한 준법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에 광주청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