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최근 5년간 고용부 최저임금 위반지도 점검 결과 분석
◆…한국마사회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도 최저임금지급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공공부문 최저임금 위반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위반건수가 총3258건에 달했다.
최저임금 지급 지침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5년간 총1513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667만8600만원 상당이다.
이어 경상대학교병원은 262건을 위반해 적발건수로는 2위에 올랐다. 다만 금액으로는 2억264만8840만원 상당으로, 위반 액수로는 최대치였다.
이어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29건(1283만원), 국립공원관리공단도 45건(497만원) 등 총 7개 공공기관이 적발됐다.
지자체에서도 총 59곳이 최저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했다. 안산시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산시(134건), 남해군(91건), 순천시(90건) 순이었다.
설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이같은 공공기관 실태를 볼 때 민간기업의 위반실태는 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