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전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해 적지 않은 조세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수의 소송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근거과세에서 출발하는 조세행정의 신뢰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징세권 남용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23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대전청이 서울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패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조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세수를 걷겠다고 쥐어짜서 그런 거 아니냐"며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과세를 할 때 개인이 혼자서 판단해서 과세하는 게 아닐 텐데, 그런데도 패소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미비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응역량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기업, 대재산가 변칙 상속, 증여 검증 TF'를 실적을 거론하며 "대전청은 4건 추징해서 1억 밖에 추징이 안됐다. 성과가 적은 이유는 조사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냐"고 말했다.
양병수 대전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최근 몇 년 사이에 다국적 계열법인들이나 대기업의 공격적인 조세회피 거래가 있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그런 것 같다)"라면서 "앞으로도 적극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대응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의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 부분도 관심거리였다.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세수는 12조5151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439억원이 줄었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특정 업체에서 토지 매매계약이 해지된데 따라 기납부 되었던 법인세가 환급된 영향이었다"고 설명했다.
대전국세청의 체납관리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대전국세청 신규 체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청보다 높다"고 꼬집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대전청에서 정리하지 못한 체납액이 2017년에 비해 올해 증가했다"면서 체납 예방책을 주문했다.
양병수 대전청장은 "작년에 천안, 청주 쪽에 집중호우로 징수유예 등이 이루어졌다. 그 세금이 올해 상반기에 고지가 되고 그 부분이 체납이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