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민주당 의원, 46개 중앙행정기관 특별승진자 분석
10년간 명예퇴직자의 90.1%가 특별승진…"제도개선 필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직 중 공적을 남긴 자가 받는 '특별승진'이 명예퇴직자 전반에 걸쳐 무분별하게 부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년간 특별승진자가 가장 많은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인권위·방사청·국세청 순이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10년간 46개 중앙행정기관의 명예퇴직자 총1만2663명을 분석한 결과 특별승진자가 90.1%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중 특별승진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총 명퇴자 14명 중 전원(100%)이 특별승진됐다.
이어 방사청은 10년간 명예퇴직한 총140명 중 138명(98.6%)이 특별승진됐다. 국세청은 총2843명 중 2730명이 특별승진하며 96%를 기록, 3위에 들었다.
유 의원은 "전체 명퇴자의 90.1%가 '특별승진' 되는 현실을 보면 그야말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특별승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승진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상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을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이번 분석결과 특별승진자 1만1406명 중 40.3%(4599명)는 아예 공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조서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세청과 기상청, 문화체육부, 문화재청과 특허청 등은 특별승진자 전원에 대한 공적조서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심지어 과거 비위 등 징계를 받은 이들이 특별승진자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관세청의 경우 특별승진자의 18%, 국세청은 16.7%, 행안부 13.2%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이들이었다.
이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권위 등의 특별승진자 중에 징계자가 '전무'한 것과도 대비된다.
특히 징계자들 중에는 음주운전, 뇌물, 골프접대, 성추행, 품위유지 위반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유 의원은 "특별승진은 별다른 조건 없이 최소 20년 장기근속한 가운데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 자리를 양보, 명예퇴직을 하면 그냥 주는 것으로 전락했다"며 "반면 당사자는 재취업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공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말 그대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정부 내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