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채용비리 추진단 11월 출범"
野4당,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정부가 직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야권은 정부 차원의 조사는 이미 실패했다며 국정조사 도입 요구를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11월 중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추진단 활동에 대해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공공기관 채용 관련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며 "전수조사 이후 필요하면 수사의뢰 등 추적조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채용비리 관련 재도 개선까지 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익위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 인력을 받아 상설 별도조직 형식으로 TF를 만드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야권이 정부 주도 조사에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봉합책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해에도 관계기관 합동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해 전수조사 등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의 경우 올해 3월 정규직 전환 채용과정에서 발생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이 권익위를 통한 채용비리 전수조사와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을 지시했다"며 "정부부처들이 전방위로 나섰음에도 고용세습이 적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나"라고 따졌다.
현재 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책으로 공감하는 것은 국정조사 도입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의 연계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 조사로는 채용비리에 관한 실태 파악도 어려울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여론도 공공기간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도입에 우호적이라는 결과가 이날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총5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59.9%로 나왔다.
이어 '감사원 감사 뒤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유보적인 응답은 26.0% '국정조사를 실시할 정도는 아니다'는 반대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신뢰도 95%·표본오차 ±4.4%p, 유무선 자동응답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