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주차 국회 국정감사 주요 이슈
◆…지난 16일 기재위 국감에서 심재철 한국당 의원(좌측)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이 대기하는 모습. (사진=김용진 기자)
□ 정치판 '이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10월 3주차를 기해 후반전에 접어들었다. 여야는 각각 '사립유치원 비리'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주도권 잡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국감 초반 뚜렷한 이슈가 없었다는 '맹탕 국감' 비판을 씻어내는 동시에 향후 정국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여야는 양보 없는 접전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금주에 열린 국감 주요 이슈
- 교육위,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에 '맹공'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교육당국의 감시 소흘에 대한 질타와 대책 마련 요구가 쏟아졌다. 박 의원은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과 숙박업소에서 사용됐다"며 "심지어는 성인용품점에서도 사용했다"며 분노했다.
최근 5년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 의원은 아직도 빙산의 일각일 뿐, 더욱 철저한 조사로 비리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해당 사안은 당정간 공조로 조만간 '성과'도 올릴 전망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무관용 원칙을 밝힌 데 이어 다음주 중엔 당정 차원에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행안위,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비리 의혹 일파만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자유한국당이 정규직 채용비리 의혹을 꺼내들며 한층 뜨거워졌다. 한국당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3월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1285명 중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었다며 시측과 노조간 타협 가능성등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 초반에 제기했던 해당 사안은 당차원의 대응으로 빠르게 이어져 국정조사 요구까지 나온 상황이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이에 동참하기로 밝혀 여야 대결로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부른 부작용이자, 엄중한 청년 실업을 외면한 대표 사례로 야당의 전략적 이슈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 기재위, 재정정보원 보안문제 놓고 여야 시각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재정정보원의 보안 문제를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앞서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 시스템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국가 재정 정보를 다운로드하고 반납하지 않아 정부와 법적 다툼까지 가는 상황에 들어섰다.
지난 16일 국감에서 재정정보원과 여당은 심 의원실측의 다운로드 자체가 비인가 정보 유출이었다며 행위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총체적 보안 부실'을 주장하며 당국의 정보관리 허술함을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재정정보원측의 과실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는 한편, 시스템 관리를 맡았던 사기업을 통한 '백도어' 유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김용진 기자)
- 정무위, 김상조 불러놓고 대기업 갑질 행위 폭로
정무위원회는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대기업 갑질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장에선 치킨 체인업체인 BHC와 샘표식품 등 유명업체에 의한 가맹·대리점 갑질 행태가 폭로됐다.
김 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공정 하도급 구조 개혁"이라며 신고건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최근 공정위의 칼날이 무뎌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신 많은 신고인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몸을 낮추기도 했다.
- 법사위 '파행 국감' 오명 벗을 수 있을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감 내내 파행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15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국감도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건을 심리했던 이상윤 부장판사의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논쟁이 붙은 끝에 감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초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수사를 놓고 여야간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지만 파행 자체는 어김없이 벌어졌다. 국정농단 재판, 사법농단, 민변 코드인사 논란 등 법사위에 정쟁 이슈가 밀집한 만큼 여야 모두 양보가 없는 분위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