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선 여야 구분 없이 정부 대책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가장 많은 질타를 반은 분야가 경제,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자리 대책이었다. 야당에선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은 취업자 수 증가 통계를 위한 일자리 분식'에 불과하다는 공세를 폈다. 일부 의원은 과도한 규제(건설투자 등)로 인해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이다.
“현대에서 신사옥 짓겠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한 발언이다. 이 의원은 이렇게 지적하며 “현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도 나올 수 있는 사업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땅값이 오를까봐 그러느냐. 딱 끌어 잡고 해야지, 팔아놓고 하지도 못하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부총리) 일병 구하기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두고 한 발언이다.
박 의원은 “고용참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번 일자리 대책은 김동연 일병 구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라고 말했다.
“통계조작을 위한 분식 일자리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을 두고 한 발언이다.
나 의원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서 탄력기간 확대만 마음에 들고 다른 부분은 실망스럽다. 이거는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원인분석 없이 나왔다며 한 발언이다.
권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고용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조급증이 발생해 어제 소위 단기 일자리 대책 발표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격화소양이다”라고 말했다.
“장하성 맞춤형 일자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한 발언이다.
추 의원은 “장하성 실장이 연말에 10만명 내지 15만명 일자리 만들겠다고 했다. 맞춤형 일자리가 현장 수요 있느냐, 사실은 현장에서도 수요 없고 실무부처들 잘 모른다. 누구 맞춤형이냐”며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궤도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며 한 발언이다.
심 의원은 “건설투자 부진을 이유로 부동산 부양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부동산 투자는 생산적 투자를 저해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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