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쓴소리'... 진땀 뺀 경제부처 수장들 =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위쪽)과 한승희 국세청장(아래 왼쪽), 김영문 관세청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통계조작을 위한 분식일자리, 언 발에 오줌 누기,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 맞춤형 일자리, 김동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병 구하기 등 김 부총리의 얼굴을 붉히게 만든 발언들이 튀어나왔다.
여당과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방향이 맞다며 방어 전선 구축에 나섰으며 김 부총리는 야당 의원의 질타를 "다 틀린 말"이라고 일축하며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고용참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조급증이 발생해 정부가 단기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며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고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대책이 실종되고 있다.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지적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 역시 "어제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희한한 직업들을 만들어놨다"며 "국립대에 전기불을 끄는 직업 등은 고용참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이 대책은 혁신성장을 주장하는 '김동연 일병 구하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동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이번 대책은 아쉬움이 많다. 국감 내내 단기 일자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다시 5만9000개의 단기 일자리를 얘기했다.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며 "통계조작을 위한 분식일자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장하성 정책실장이 연말까지 10만명에서 15만명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있느냐. 다들 잘 모른다"며 "누구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냐. 이렇게 말하면 불쾌하게 들을 수 있지만 바로 '징하성 맞춤형 일자리'다. 연말까지 일자리 만들어야 하니까 이렇게 단기 속성으로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총리는 "맞춤형 일자리에 대해 분식이라거나 통계를 위한 것이다. 특정한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부 다 틀린 말"이라며 "연말까지 목표한 18만명 일자리 창출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책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생각한 적은 손톱만큼도 없다. 금년도 쓸 수 있는 재원 중에서 불용한 재원 중에서 연말에 집행한다는 여러 정책 중 한 부분"이라고 항변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 임기의 3분의1이 지나간다. 경제가 이 모양이니까 경제정책을 전환하라, 소득주도성장을 버리고 공무원 일자리 확충을 버리고 혁신성장에 매진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가 과거정부의 책임을 대고 있는 것을 국민들도 이제는 다 알고 있다. 전임 정부때문이라고 할 것이라면 집권을 왜 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경제정책이 혁신성장으로 가야하는데 계속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다보니, 성장도 빗나가고 일자리도 형편없다"며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없이 혁신성장만 하는 것이 낫지 않았나 생각한다. 일자리 대책은 세금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한 단기 일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교일 의원 역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분배와 복지로 해결해야지 소득주도성장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하고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 문제를 복지로 접근했다면 지금처럼 일자리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청와대와 경제정책 라인 국무위원들이 물러나야 한다는 엄용수 한국당 의원의 요구에 김 부총리는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 사정만 좋아질 수 있다면 거취가 대수이겠는가. 일자리 사정이 좋아질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읍소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방향이 맞다고 주장하며 김 부총리를 옹호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의 핵심은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고 공공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경기가 둔화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민간부분에서 제공하라고, 투자하라고 하면 되겠느냐.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한다는 면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칭찬했다.
심기준 의원 역시 "소득주도성장은 본질이 아닌 최저임금 논쟁 프레임으로 변질된 것 같다"며 "방향은 맞지만 속도면에서 놓치고 간과한 부분은 세밀히 보완해야 된다. 비생산적인 최저임금 논쟁을 지양하고, 무엇보다도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단기적 처방과 함께 중단기적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 차명부동산 봐주기 의혹…곤혹스러운 국세청
이날 국감에서는 국세청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피해갈 수 없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가 차명 부동산을 이용해 편법증여한 사실을 국세청이 눈감고 넘어갔다는 일부 언론보도 등에 대해 질타를 받았으며 태광그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여야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에버랜드 토지가 고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까지 거쳐 불법상속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를 알고도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성우레저는 에버랜드 토지를 헐값에 매각, 청산했고 2011년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성우레저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인 것을 확인했지만 100억원을 추징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질타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과거 국세청이 업무처리한 부분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문제가 있어 시정하는 과정에선 적극 협력할 것이고 추가 조치할 사항은 법령 내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태광그룹이 전직 서울국세청장에게 초호화 골프접대 등 로비가 집중된 것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한 국세청장은 "그 정도 규모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순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열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정사항이나 특정기업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적폐청산을 하겠다며 국세청이 국세행정개혁TF 활동에 대해 성과가 없다는 이종구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증인으로 출석한 TF단장을 맡았던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TF 외부위원의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자료접근권이 허락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밖에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도 '할증과세'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엄용수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재산 증여가액이 작년 1조원을 넘었다. 국민적 정서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에 세대를 뛰어 넘는 상속의 경우 30~40% 할증과세 하고 있는데 증여에도 할증을 한다든지 보완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해 "타당한 지적"이라며 "증여 할증 부분에 대해 실무자하고 연구 검토해서 기재부와 의논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