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주식 명의신탁 아닌 실제 양도"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2100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26일 첫 재판이 열렸다. 신 총괄회장(사진 왼쪽)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지난달 열린 롯데 경영비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더팩트.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제기한 2100억원 대의 증여세 취소소송이 26일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외국법인인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진행된 신 명예회장의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첫 공판에서 신 총괄회장 측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서씨와 딸 신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액면가로 양도한 것"이라며 증여세 과세에 반발했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외국법인인 일본 롯데홀딩스가 발행한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3년경 주식 거래는 자금 흐름상 액면가로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다"며 신 총괄회장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6년 롯데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국세청에 통보하면서 국세청이 신 총괄회장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신 총괄회장이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서씨와 신씨 소유의 경유물산에 넘기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종로세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해 신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2126억 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세금은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대납했지만 신 전 부회장은 대신 낸 세금이 부친의 부채라며 신 총괄회장 소유의 계열사 지분 압류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당사자들 사이 임의조정이 이뤄져 신 전 부회장이 대납한 세금 2100억여 원을 신 총괄회장이 돌려주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판결이 증여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0월 항소심 법원은 신 명예회장과 서씨가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하며 700억여 원을 조세포탈한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1심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봤다.
서씨가 주로 일본에 거주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돼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부장검사 출신 조세 전문 A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면소 판결은 쟁점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 같다"면서도 "복잡한 법리라면 재판부가 형사 사건 결과를 참고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법원은 신 명예회장이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횡령·배임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1심의 징역 6년보다 감경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증여세 소송은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이 맡았다. 신 명예회장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