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시중 은행들이 지자체 시금고를 놓고 과당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데에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다.
윤 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은행들의 시금고 과당 경쟁을 막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철저하게 따져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시금고 선정시 예상되는 매출액에 대한 추정치 같은 근거를 제시하게하고 사후적으로도 비교가능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은행들의 시금고 출연금 규모가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냐는 유 의원의 질의엔 "은행들의 과당경쟁때문에 그 규모가 부풀려져 있다"며 "조금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공시제를 시행한 2014년 3월부터 4년 6개월간 시중은행 6곳의 이익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연금 규모가 총 7900억원에 달한다"며 "공시가 시작된 2014년 850억원에서 올해 3분기 2287억원으로 출연금 규모가 169% 급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5월 3일 서울시 1금고는 신한은행, 2금고 우리은행 2금고로 결정됐을 때 해당 은행들은 각 3000억, 1000억 정도의 출연금을 약정했고 인천시도 그러하다"며 "두 지자체의 금고 결정에만 은행 돈 5392억원이 나갔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출연금을 정하기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작년 말 시중은행 6곳 모두 의결없이 출연금을 냈다"며 "당시 금감원의 조치는 경영유의에 불과한데 이 조치로 재발방지가 되겠냐"며 따져 물었다.
윤 원장은 이에 "기본적으로 은행의 경영이슈여서 강제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고 유 의원은 "이것은 감독규정이 있는데, 이 조치를 경영유의라 경영간섭하는게 어렵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지자체 금고 선정과정시 금감원 직원 1명은 심의 위원회 자문관으로, 2명은 위원으로 가 있다"며 "금고 선정과정에서 은행의 법규위반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선정 심의위원으로 있다는 자체가 은행들에게 일종의 면책특권이 주어지고 있다고 본다"고도 비판했다.
윤 원장은 "직원이 들어있는 것 그 자체가 이해상충 이슈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말씀하신 부분취지를 살려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제재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