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와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태풍·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2017년 연간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영덕군은 지역 내 모든 납세자와 경주시 외동읍·양북면은 직접 피해 납세자에 한해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유예키로 했다.
지원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 및 간접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선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연말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태풍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태풍·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추가 조치"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