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세수 추계. (표=한국문화예술위)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담배세 재원을 문화예술인 지원금에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술위로부터 '담배세 전입방안'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문체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 내외 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29일 공개했다.
예술위는 문화예술기금에 대한 배분 및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매년 2000억원이 넘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자료에서 예술위는 담배세 재원의 문예기금 출연 필요성에 대해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관련 조세 수입의 확대분은 국민이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출할 필요가 있다"며 "금연 관련 중독치유 및 기획예방 활동면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붙임자료에 따르면 예술위는 "(문예기금의) 단기적 고갈문제 해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안정적 재원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체적인 전입 방안에 대해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부처간 또는 이해관계자간 대립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25조의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또 출연비용에 대해선 "대략 3%내외"로 한다면서 전출비율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아닌 문화예술진흥법 또는 그 시행령에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술위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3%를 추계한 전입금 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1035억원상당이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여유 자금이 부족한데다 부담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금 출연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나타난 '논의 진행상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보다 사업비 지출 규모가 더큰 상황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129억원의 차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타기금에 출연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이 국민 건강증진인 만큼 문화예술 분야에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부담금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담배세 재원을 문화예술기금으로 조성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칫 부처간, 흡연자와 비흡연자간 갈등은 물론 문화예술인과 흡연자와의 갈등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나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