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출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가 30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30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에 선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협특위 전체회의에서 "10년만에 재개되는 남북경협 및 민족번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법과 방안을 능동적으로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특위는 그동안 여러 상임위에 분산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예산 문제까지 총괄하는 입법부의 남북경협 컨트롤기구로 작동할 계획이다.
앞서 여당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입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기구를 만들자는 데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다.
그러나 여야간 초당적 협력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가 선결조건으로 이행되지 않는 남북경협을 진행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산출 결과,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경협을 이행하는 데 최소 103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나왔다.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엄격한 심사가 강조될 전망이다.
이처럼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남북문제인 만큼 당초 민주당에서 경협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결국 협상 막판에 관철되지 못한 채 특위 출범이 이뤄졌다.
다만 이날 첫 회의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남북 경협의 중요성과 생산성 있는 회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었다.
경협특위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평화가 곧 밥이라는 말이 있다"며 "국민들 삶의 질을 개선해가는 과정이 한반도 평화의 길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도 "제 관심분야가 도시건설과 국토계획"이라며 "남북경협이 지역발전과 국가경제에 있어 분단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 전공도 토목건축"이라면서 "토목학회에서 통일비전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으로서 민족혈맥을 잇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의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일을 했다"며 전문성을 내세웠다.
경협특위는 이날 간사에 민주당 김경협·한국당 추경호·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을 선임한데 이어 내달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