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곳간 늘리기에 나선다.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방법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엔 7대 3(현재 8대 2)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을 늘려서 자치 권한을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 특히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조세수입은 국가와 지방이 76대 24이나, 재정지출은 34대 66다.
즉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으니 중앙정부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로 지방재정은 여전히 열악했다. 재정자립도 30% 미만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69개 중 19개) 수준이나, 비수도권은 72%(174개 중 126개)에 달할 정도로 지자체 간 재정격차도 심한 상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를 목표점에 두고 있다.
지방재원 확충방안이 주요 골자인데, 우선 지방소비세율 손질부터 이루어진다.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까지 올리는 것이다.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 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한 조치다.
지방소비세는 2010년 만들어졌다.
당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지자체에 나눠주고, 2013년부터 이 비율을 10%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2013년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지자체가 지방세 세수 보전을 요구하면서 세율은 11%까지 올라갔다.
지방세 세입이 늘어났지만, 취득세 감소분을 메우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오르면 약 11조7000억원(2019년 3조3000억원, 2020년 8조40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최대 폭으로 지방세를 늘리려는 시도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는 지방재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친다. 앞선 조치(지방소비세율 인상 등)가 재정분권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것이라면, 이는 지역의 자율성 강화, 균형발전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또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등도 함께 수술대에 오른다.
이러한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됐다는 것을 가정하면 2020년 국세에서 지방세로 총 8조4000억원(지방세 순증)이 이전되면서 국세·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2022년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지방세가 늘어나 이 비율이 7대 3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5000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정부로 옮겨진다. 여기에 소방공무원법 등의 개정을 전제로 소방안전교부세율이 현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오른다. 이로 인해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최종목표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책임,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