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기자 취재 배제·국회 예산권 침해 사유
해임건의안, 본회의 의결시 정부 송부…강제력은 없어
◆…30일 김성태 자유한국 원내대표(맨좌측)를 비롯한 지도부가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장관에 대해 '입법부의 예산 심의권 침해' 및 '탈북자 차별' 등을 이유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며 이튿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만약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 정부는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임건의안 자체는 강제성을 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김 원내대표는 해임건의를 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권문제와 차별"이라며 "북한출신 기자라는 이유로 취재 불허를 한 것은 언론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보수 비용 약100억원에 대해 국회를 속인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도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업을 국회 비준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및 공동조사에 합의한 점을 비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지난 9월말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남북협력기금 97억원을 사후 심의 의결 형식으로 투입한 것은 혈세 부정 이용"이라며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