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11월말~12월초에 갖자
남북 철도·도로 현지조사 불허한 유엔사와 재차 갈등 조짐
◆…지난 6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위원장 등 북측 대표와 고위급회담을 갖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때 합의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가진 후 합의문 공동보도문을 통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또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했다"며 "동·서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지난 8월 말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남북은 남북군사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내 개최하여 판문점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문제를 토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산가족 회동 상설화를 위한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 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 금강산에서 갖기로 해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이달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도 이달 하순경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이달 말경 진행하고 북측 예술단의 남측지역 공연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제제 완화 검토 발언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 그렇게는 못 한다'고 발끈한 것과 일본 닛케이 신문이 이날 보도한 "한미 외교장관 통화 시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장관이 격분해서 강 장관을 힐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핵화 조치가 없이는 어떠한 경제 제재 완화의 불가함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측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회담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섰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공동보도문 전문】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이 10월 15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판문점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토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는 11월 초부터 착수하고 동·서해선 도로 공동조사 일정은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확정하기로 하였다. 동·서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은 조사가 진행되는 데에 따라 연장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양묘장 현대화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10월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2020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10월 말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면회소의 복구와 화상 상봉,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한 데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면회소 시설 개보수 공사 착수에 필요한 문제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북측 예술단의 남측 지역 공연과 관련 실무적 문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