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 효과를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하된 유류세를 주유소 판매가격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석유류에 대해서는 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라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국민들에게 하루 빨리 체감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물량이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알뜰주유소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서 대해선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쌀 수급 동향·관리계획과 관련해선 "그간의 쌀값 상승은 지난해 쌀값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물량을 확대한데 기인했다"며 "정부는 비축미를 연내 방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떡 및 도시락 업체 등에 대해 쌀 1만톤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와 오픈마켓 등을 통해서도 쌀을 할인판매하고, 외식업중앙회 등과 협업해 직거래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차관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며 "2단계 투자프로젝트 지원, 스마트산단 구축, 공유경제 활성화 등 20여개 주요과제 세부추진방안을 조기에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