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지원센터가 오는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에서 '제2차 BEPS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다.
BEPS란 다국적 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국제적 조세 회피 행위를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의 BEPS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BEPS 제도 현황 및 향후 입법계획 등을 홍보하고 개별 기업 상담을 실시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에서 기재부는 국제조세분야와 관련한 올해 세법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세법개정안에는 해외자산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역외거래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추진하는 'BEPS 프로젝트' 과제 중 '고정사업장 회피방지'에 대한 개정 부분도 다루어진다. 국내사업장 범위를 확대해 비거주자·외국법인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상호 합의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운영 현황, 국제거래통합보고서(다국적 기업의 경영 전반·이전가격 정보가 담긴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제도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한다.
BEPS 프로젝트는 지난 2013년 9월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출범했으며, 2015년 11월 프로젝트의 15개 실행방안(Action Plan)을 공표했다.
실행방안은 과제별 시급성, 국제적 공조 필요성에 따라 이행 의무가 차등 부여되고 있다. 최소기준은 강한 이행 강제력을 가지며, 공통접근·모범관행 관련 과제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이행여부 선택이 가능하다. OECD 회원국(비회원국 포함 117개국 참여)은 각종 입법 조치와 다자간 협약에 가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세부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