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료사진=김용진 기자)
정부의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 ·장병완 의원)과 공동으로 '2018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세법개정안 주요 특징및 분석 내용 ▲여야 입장과 심사방향 ▲학계 의견 개진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특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이와 관련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한다.
세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입장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자유한국당 추경호·바른미래당 김성식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학계측에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와 홍인기 대구대 교수가 나와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한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한국당 의원)의 축사가 예정돼있다. 사회는 신율 명지대 교수가 맡는다.
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지원 및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둔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방향이 최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