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건복지부 국·과장 동의하 휴대전화 감찰
野 "압수수색" "독재" vs 복지부 "조사 과정"
유출 의혹 받은 기재부는 별도 감찰 조치 없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자료사진=조세일보DB)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혁안 유출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소속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조사한 데 대해 야당은 "압수" "독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안을 위한 조사 차원이라며 '압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 자료 요구를 위해 담당부서 실무자들에게 접촉을 했는데 전화기가 모두 꺼져있었다"며 "청와대가 국장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개혁안) 업무 담당 국·과장이 전날 보안검사 차원에서 동의를 받고 전화기를 제출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유출의 가능성이 있을 때 감찰이 가능하다"며 "압수를 한 게 아니라 자료 유출 과정에 대한 조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이날 해당 보도가 나간 뒤 특별감찰반이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을 국민연금 개혁안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 제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월 17일에도 자문위원안 공청회를 앞두고 자료가 언론에 보도돼 혼란이 있었다"며 "전날 대통령에게 중간 보고를 하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그제 저녁 제 중간보고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감찰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김 의원은 "현정부가 하는 행태는 전근대적 독재주의때도 하지 않던 일"이라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이번 언론 유출이 기재부라고 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났는데 사실인가"라고 따졌다.
김 부총리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재부가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 직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러니깐 이상하다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기재부의 휴대전화도 가져갔어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11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이달 20일까지 못 준다면 저희(복지부)는 적어도 올 연말까지 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